검찰, 지난해 1심 무죄 판결 항소율 68.7%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율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68.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검찰청은 2025년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율이 68.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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