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파행,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조속한 정상화 촉구

여야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3월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을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역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해 왔다"며 "정치적 이유로 입법을 지연하는 것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한미 통상 현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특위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