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불공정행위”…공정위로 가는 ‘배민 온리’

협약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이 배달의민족에 단독 입점(전속 거래)할 경우 기존 7.8%였던 중개수수료를 3.5%로 인하해주고, 할인 프로모션 비용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배민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률 검토를 맡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박현용 변호사는 배민의 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자 배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