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신고 포상금, 팔자 고치도록 몇백억 줘라”
특히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 확대를 거론하며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4천억원 규모면 몇백억원 줘라”며 “‘로또 하느니 담합을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한 제재 실효성도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이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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