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위키뉴스] 촉법소년, 연령 하향vs폐지 무엇이 맞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는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