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5극3특’ 행정통합 추진 ‘반발’…재정특례조항 균형발전 역행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규제 완화와 권한 집중을 중심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대규모 재정지원과 세제 특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특정 지역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독식하도록 하는 구조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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