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하는 디지털자산법…지분 규제 놓고 '동상이몽'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정치권,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자리여서 업계는 지분 규제가 반영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ATS와 동일한 틀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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