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법 대치에 대미투자법 심사 유탄…특위 법안 상정 불발(종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를 무효화 한 가운데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24일 개최한 입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저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이 특위 진행을 쟁점 법안 문제와 사실상 연계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법안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공청회에서 입법 속도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