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장들 "교통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해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 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북 대표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전환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유지관리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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