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든 문제 원천 부동산...농지까지 투기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 사서 안 쓰면 원래 매각 명령 대상이고, 안 하면 관리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농지를 사서 (농사를)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모두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