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법 전남·광주 통과…교육·노동계 “졸속” 우려

통합특별시법을 둘러싼 우려는 충남·대전 등 일부 지역이나 야권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특례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 앞에서 피케팅 시위에 나선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이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약화시키고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을 강화해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교육특례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