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적극 행정 주문 “기관장 책임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의 적극적 업무 이행을 위한 최종 책임자의 결정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배석한 장관, 처장, 청장을 향해 "부처 내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며 "일을 열심히 하면 또 감사 하거나 수사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는데 이걸 좀 덜어줘야 된다"고 요청했다.

이어 "(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해올 때) '우리 장관이 이렇게 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다"며 "지시 사항으로 써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