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두 달 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령 하향 시 적용 대상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시민 참여형 토론과 여론 수렴을 진행하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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