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넘겼지만 갈 길 먼 '엘리엇 ISDS'…남은 절차는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1심 법원은 전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ISDS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 절차로 돌려보냈다.
엘리엇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 정부도 1심 법원이 취소 소송을 각하하자 항소 허가를 받고 항소심에서 1심 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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