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3법, 국민의 사법부로 가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 3법의 주요 내용으로 △판사·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을 제시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마지막까지 '숙의'와 '공론화'를 이유로 개혁을 가로막고 기득권 수호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사법권 독립을 방패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언제까지 막을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