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위, 공청회 열었지만…'필버 정국'에 법안 처리 불투명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미국 내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제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대치로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면서 당장 내달 5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총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