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책임은 국무위원이…공무원 '문책 두려움' 없애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들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자신이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해 줘야 한다"며 "(하급자가) 안(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보라.

공무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