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전국법원장 긴급 회의...'사법개혁 3법'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미 전국 법원장들은 국회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 임시 회의를 통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