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한 살 낮춰야”…사회 전반 제도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비롯해 적극행정 활성화, 상가 관리비 부조리, 관광산업 구조 개편, 국제 스포츠 중계권 제도 개선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관리비 과다 징수 및 내역 비공개 사례를 언급하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국제 스포츠 중계권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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