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상가 건물주들이 임대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부풀리는 관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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