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국 관세 리스크 여전…대미투자특별법 3월9일까지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과 관련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조속한 입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 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내렸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며 국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대미 투자 합의와 관련해 "과거에는 협상을 서두르라 재촉하더니, 협상 완료 이후에는 비준이 먼저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