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건보노조 "감사원, 건보공단 중복·강압감사 끝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24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적 중복감사와 반인권적 강압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대로 실장 등 직원 8명을 징계했고,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2024년부터 인건비 초과 집행액 1천443억원을 반환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이미 처분이 결정된 똑같은 사안인데도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재차 감사를 실시해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새 정부 들어서도 반인권적 강압 감사, 기우제식 감사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