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면세 쇼핑 차단’ 입법 추진… 조세제재, 소비·직장까지 확장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비 활동을 직접 제약하는 방식의 조세 제재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역시 동일하게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사용자를 추가해, 고용 관계를 통한 납부 압박 구조를 제도화했다.

박성훈 의원은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면세 쇼핑을 즐기고 특혜를 누리는 행태는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꼼수 소비를 원천 차단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여,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