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등 美민주 의원들, 위법판결 받은 관세 환급법안 발의

한국계인 앤디 김(민주·뉴저지)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3일(현지시간) 발의했다.

앤디 김 의원실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김 의원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 론 와이든(오리건),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진 섀힌(뉴햄프셔) 등 민주당 상원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의 기징수분을 180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면 환불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화 약 200조원대의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환불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