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행정통합법, 권한·재정 이양 국가 책임 명확해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24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이양, 주민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 재정 부담을 가장 우려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부담만 지방에 전가하는 방식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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