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파괴 3법, 李 사법리스크 해소 입법"

국민의힘은 24일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법'이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돼도 과연 괜찮은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 3법에 대해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오로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결국 이재명을 위한 3중 방탄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당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