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장난치면 더 가혹한 관세”…대법원 판결 불복한 트럼프, 한미 무역합의 ‘대못박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틈타 대미 투자 및 무역합의를 재검토하려는 동맹국들을 향해 전례 없는 ‘관세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즉, 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구매자)가 6대 3으로 결정된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합의를 번복할 경우, 모든 파국의 책임은 상대국에 있으며 미국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징벌적 관세 부과하는 단계를 밟는 최후통첩 성격의 발언이다.

기존에 합의했던 국가들조차 트럼프의 ‘15% 글로벌 관세’ 일방 통보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