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미국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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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아웃]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권력의 경계선을 정하는 심판자 역할을 한다.

Madison)' 판결로 사법 심사권을 쟁취하며 입법·행정을 견제하는 헌법 수호자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한국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파업을 막겠다며 제철소를 접수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막아선 '영스타운(Youngstown)' 판결은 대통령의 전시 권한에도 한계가 있음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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