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흡한 이주노동 대책'에 노동계 '반발'…"강제노동 유지 안 돼"

이주노동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 가운데, 이주노동단체들이 사업장 변경 제한 전면 폐지,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부서 설치 등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제도인 '사업장 변경 제한'을 기간만 4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임금체불·괴롭힘·주거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등 150여 단체는 23일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권리보장을 전면 강화하라"며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이의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