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尹 비상조치” 법정 재진술… 실체 인정 여부 최대 쟁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4년 봄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다시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가 군의 역할 관련 발언 여부를 확인하자 그는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군 역할 관련 발언 역시 신 전 실장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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