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판정 뒤집혔다...정부, 英법원 승소로 1600억 막아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안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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