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판결' 논란에…구윤철 "한미합의 유효, 대미투자법 처리돼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해당 판결과 관계 없이 기존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대미투자 특별법은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로서 그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해주셨으면 좋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이번 미국 판결 이후의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해선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