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공방…與 "폐지 검토해야"·국힘 "기업 부담"
국회 정무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독점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던진 화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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