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美 상호관세 판결에 "차분한 대응"·"냉철한 인식" 주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정부 현안 보고 직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정부 보고가 너무 부실하고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국회와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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