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 의견 듣자는 曺에 "건방져"…여야, 사법개혁 공방

민주당은 기본권 보호 명분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은 국민 기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순기능의 법"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법사위에서 토론회를 하면 조 대법원장은 나오시라"라며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건방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