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관점에서 독도 영유권 재조명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출간

렛츠북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과 조약 해석의 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학술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저자 임한택)을 출간했다.

외교부 조약국장을 지낸 뒤 국제법을 강의해 온 저자는 오랜 연구 끝에 독도 영유권 논거를 국제법적으로 재구성하고자 본서를 집필했다.

저자는 머리글에서 “독도 영유에 관한 일본의 논거가 인위적으로 구성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 논거 또한 보완해야 할 고리가 존재한다”며 “강화조약에 근거한 권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제법적 논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