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환급규모 200兆 상회… 국내기업 환급 가능성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관세 환급 규모가 한화 약 20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름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보인다"면서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탄 뒤 기업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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