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경고등] 韓수출 '사정권' 들어가나...美 보복 관세 공포 확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자 미국 정부가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라는 초강경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관세 카드로 무역법 301조를 검토 중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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