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개혁 3법' 정면 비판…"80년 사법 틀 흔드는 개헌 사항"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정면 비판하며 국회에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2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해당 법안들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