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법, 이진숙·추경호가 영리병원 세우는 '지방분권'?

윤석열 쿠데타 이후로 노골적 극우가 된 정당이 여전히 세를 떨치는 지역에서, 행정통합법이 통과되면 이진숙·추경호 같은 자들 손에 영리병원 개설권이 쥐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앞장서 추진하는 행정통합법을 보면, 규제를 완화해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든 뭐든 가리지 않고 부자와 기업주에 돈벌이 기회를 주면 지역이 살아날 거라고 보는 듯하다.

아마 지금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도 선택지가 주어졌다면 '공공의료'를 꼽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