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산불 9명 사상' 안전책임 공무원 송치 참담…재검토해야"

지난해 3월 경남 산청 산불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재난 대응책임 구조 개선과 사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무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어느 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을 투입해 사망 4명, 부상 5명 등 9명의 사상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