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금일부터 가동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게 된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도 관련 재판부가 가동되면서 재배당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