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스로 집 나온 청소년도 '가정 밖 청소년'"…성평등부 등에 권고
스스로 가정을 나와 생활하기로 택한 청소년도 ‘가정 밖 청소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인권위가 이같은 권고를 내린 배경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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