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상황 및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집중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 준비상황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점검했다.

당정은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한 의장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퇴직급여의 사회 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정부는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하게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