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尹·韓 항소심 맡는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본격 가동에 따른 조치다.
2000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전주지법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한 이 판사는 2009년부턴 서울고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맡아왔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지정을 위한 추첨 절차를 진행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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