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증진' 성평등부 등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주거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23년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이후 인권위는 성평등부 장관에게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에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이 청소년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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