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프랜차이즈 위약금 막는다…서울시, 첫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천174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