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일 가동...尹 무기징역 2심 맡는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된다.
서울고법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물론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국무위원들에 대한 2심을 담당한다.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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