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과징금 상한 대폭 높이고 조사 불응에도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과 소비자 권익 증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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