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법 판결에도…"미 수입업체들 여전히 관세 납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미국 수입업자들이 여전히 이 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세 환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다.
환급 문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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